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 근무 외의 개인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도입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직계비속의 결혼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 건강보험요율의 12.81%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2.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