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득신고 유무와 신고한 소득은 퇴직금의 발생과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임을 이유로 어떠한 근로조건에도 영향이 없고 단지 행정적인 처리 측면에서 구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와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턴 신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