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고용관계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업무종류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필요에 따라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의 선사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해당 보험의 이용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