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병휴가 내지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 운전보조비, 육아보육수당이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 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위약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적 심부름이나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