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2.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3.B회사에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5.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근임직원이라는 용어의 쓰임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1일 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조리직과 관리직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처벌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의 재계약 횟수나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이나 생활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2.퇴직금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고 별도로 연장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3,491원이 됩니다.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미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