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사업장에 요청합니다.사업주에게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1개월 이후가 아닌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외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전출 등의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내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알지 못하는 확정되지 않은 날을 근로계약의 종료일로 정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3개월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