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겸업 내지 목적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버스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 만료 시에는 사전 통지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일로부터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6월 23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의 재원이나 소재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고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