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관절기능장해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출석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당일에 장해의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승인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이 승인된 날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수령한 퇴직연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결혼식 축가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근무)인 경우 1년 만근 시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따라서 연간 6일(=48시간/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입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해당 심사자료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