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수습기간에 별도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현금 환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수집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그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휴직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