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10.일자로 1일, 5.10.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취업규칙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 기간 중 업무투입을 위한 대체인력의 채용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7일과 29일 모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휴게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