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나 계산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지각의 기준을 규율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여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는 별도의 계산방법으로 근로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