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또는 고정된 고지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바는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은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시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어린이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디폴트옵션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애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어린이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