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사용자의 제재나 교육에 따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7시간 58분이라면 7시간 58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할지 또는 16시간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웣닉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중 중도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또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 가입 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