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로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해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자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이중취업 시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