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인적사항 중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환경이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상이합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은 어느정도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므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지각이나 결근과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