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의 변경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대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마다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대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 자체로는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교부의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구분되는 계약직 중 일부 직군을 위촉직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촉직 또한 다른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