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2월 1일 임금을 포함하여 1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퇴사자를 제한하는 취지의 근거가 없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1월에 퇴사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업무나 선임의무를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사외이사는 법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