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가능한 병가 또는 휴무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결근 기간이 1~2주를 초과하면 해고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녹취록에 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4개월 미만 유아에 대한 무료나 혜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통비나 밥값을 주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해고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명확한 범위와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인 감시행위, 반복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병원 방문에 대해 핀잔을 주는 정도의 행위는 모욕이나 폭언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PC의 구입비용을 관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입 여부의 결정과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욕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유형1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주에 대하여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연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유형2의 경우 요건은 동일하며 대상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5일제의 시행 일정이나 방식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법 개정 논의 및 실제 입법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