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그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따르게 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무자 등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한 주에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