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금융보험업의 2022년도 평균 소득은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보육교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금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축소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