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상여금이나 제수당은 필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적법하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진료비 중 사업장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재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10년 이전 입사자는 예외 있음).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에 의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노조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