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염관리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및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출입증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입사지원금은 갑회사와 질문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을회사의 질문자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청약에 의한 입사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급공무원 재직 중 7급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새로이 7급 공무원으로 발령됩니다.호봉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은 재직기간이 연속적이라면 퇴직처리없이 승계됩니다.시보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직명령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의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욕설이나 모욕을 수반하는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