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갑과 병은 직접 고용관계나 파견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갑 또는 갑 소속 근로자가 병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내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령 위반 내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여금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정산내역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퇴직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에 의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14.가 퇴사일이라면 2022.7.15.부터 2022.10.14.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빈다.신고된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