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출장비의 경우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그 사용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 중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각 관할 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직일의 정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마지막 근무일을 9월 30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4대보험의 신고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편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