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온 경우,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 초과여부 판단 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수행없이 야간근로수당만을 수령하여 온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부당이득인지와는 별개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휴게시간 등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은 입사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급여산정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인해 입사일부터 급여산정기간(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향후 계속근로가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규정 상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휴가신청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휴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업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파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일종의 전출에 의하여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근무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면 파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2.따라서 형사처벌 이후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5일 5시간씩 1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