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과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려면 사장님의 폭언과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알바생도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해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 12명의 소규모 창고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전이라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고 압박을 받는 것은 부당해고나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 및 고용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10월 31일 전에 승인받으면 퇴사 후에도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이후 고용 상태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도 회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 것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1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1주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더 유연한 선택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를 제공하는 기준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만 포함되는 경우, 이는 특정 가족 관계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휴가 제공 범위는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기준은 근로자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정년 연장에 대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이며,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