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핵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3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과실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지시나 감독 여부, 교육 유무, 사고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그 동안 통원한 병원의 치료비에 대하여 모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병원들의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분리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는 별도로 없고, 가해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걷는 모습이 불편해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사이동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 규정으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운영의 편의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에컨대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