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가입, 근로계약서•사용증명서 소급 작성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에 입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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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는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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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끔 한다고 하는데 장점은 알겠고 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공휴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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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종류별 특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자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체류 중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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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위촉증명서를 어떤 형태로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ertificate of Appointment 또는 Certificate of Engagement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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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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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급여삭감으로인한 부동의시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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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가능합니다3.별도로 지원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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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삭감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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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노동자 입장인가요?사장입장인가요?아니면 중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서 회사나 근로자 편을 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과 규칙의 해석에 대하여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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