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작업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합니다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부서이동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별다른 통보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검진에 대하여 회사는 휴가를 부여하여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말서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관련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