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원에 따라서는 답안 첨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인이나 연락이 가능한 노무사가 있다면 첨삭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와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심문회의에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2.해고 당시 해고사유가 아닌 사유를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3.노동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을 승인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