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간제 근로계약을 합산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이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로 발생한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제한되는 바가 없다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무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업기간 중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3.노무수령 거부는 서면 등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외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