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또는 4반일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인수인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제도와 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내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