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실물이 있는 것이 적절하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세금의 신고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교통비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6.29.부터 2023.5.28.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씩 주6일을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842,325원으로 계산됩니다.2,842,325원에서 각 월의 기지급 임금을 공제하면 체불임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