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소속 관서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없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 방법을 준용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6.4시간분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