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으로 실업인정 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는 창업계획 중이라고 할 필요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가급적 출근과 인수인계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단기간 발생한 정도로는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지 외에 해당 도급업체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도급계약의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하므로 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