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가입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복관리규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서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적용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제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