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조건이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함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습기간 중 퇴사한 후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2.신설된 노조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3.교섭 내지 쟁의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육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의로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자격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4.계약을 미룬 것을 사직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근로계약 상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당월부터 공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