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시간당 4,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퇴직 전 19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내지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납한 보험료는 관할 근로복지고단,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2.고용보험은 1차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질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는 이직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급해서 신고하는 것은 지연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15*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2.만 1년을 근속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근속이 만 2년을 넘기 이전까지는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근속이 만 2년을 초과한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학력의 인정은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