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자유직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가 수용할 의무까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자정을 경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고, 퇴사일은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각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업무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판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에서 다른 직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을 분할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