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본잠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임금 중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수당은 편의상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습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사업장에서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식대 20만원과 기본급 196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보너스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해당 규정은 중징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외여행 가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합의로 단축 내지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본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약정없이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