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하여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예컨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휴일근무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퇴근 방식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