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근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OJT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위적인 감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가 감액되어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직사유를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 별도로 임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부분만큼 합산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식사시간 외에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할 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