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가나 조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 아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가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무일이 분할하여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휴무일의 조정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의하여 사직사유를 정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월에 재입사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