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적용되는 법령과 개념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평균임금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3.8.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2.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일용직이었던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의 예방과 조치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된 2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세 부담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보험료가 안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10일간의 임금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 상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국민연금 체납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 상여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