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노조가 단수노조였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 자체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는 실제로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출근일수가 아닌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가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89,94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회사의 규칙이 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법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실제 고용기간 모두에 대하여 소급적용됩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되지 않은 부담금만을 납입합니다.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영수익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