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4대보험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전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대제 하에서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무패턴과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구체적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로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이씁니다.3.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4.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전 직장의 퇴직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의 방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해당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만약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공휴일에 유급처리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직군에만 성과급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차별적 처우 등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