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7.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담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야간근무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6만원과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상업자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액보다 많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모두 승계됩니다.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저이 아닌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프리랜서 또한 겸업 금지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겸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간소화된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