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경우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고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 진행 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8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날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무보험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에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은행이체내역 및 근로계약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