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원간의 간헐적인 다툼의 경우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사직의사 표시 및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횡령에 의한 해고가 항상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측의 사직일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