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간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의구심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근거하여 평가 및 전환 절차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인턴직원이 계약직원에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1)이직확인서,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사용증명서, 4)퇴직금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