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한편, 해당 중간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에 중간정산된 금액은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당직근무가 실제로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휴일 중 당직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이 있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또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은 방법1과 방법2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은 바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의 진행이나 이력서 상의 소득 증빙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부 판례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