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법령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동일 업무 내지 동종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무급휴가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참석하여 발언한 징계위원회는 녹취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4.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