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만 적용됩니다.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동의로 1일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서류 외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ㄱ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이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