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디만,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으로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여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매주 15시간을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월 마다 소정근로시간 합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주중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수인계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25일이내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한 주의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